(연도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6번 ~ 2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16번 ~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학개론 기출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① ㄱ,ㅇ           ②ㄱ, ㄷ, ㅇ             ③ ㄱ, ㄹ, ㅁ, ㅂ 

 

④ㄴ, ㄷ, ㄹ, ㅁ, ㅅ      ⑤ 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실시 된 제도는  개발권양도제이다.

 

 

▶공한지세는 대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이용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용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공한지세 [ tax on vacant lot , 空閑地稅 ]  대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이용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잡용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1911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공한지세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상지역은 전국의 전 시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과 인접한 읍면 전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가고시대상지역 등이다. 대상토지는 662㎡를 초과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하며, 대상지역 내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등이다. 이 중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 농경지, 묘포장(苗圃場)용지 등 기타 25종이 있다. 토지투기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가상승만을 노리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세목의 하나이다. 즉 토지투기에 따른 공한지문제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공한지에 대해 고율의 토지보유세(재산세)를 매기게 된 것이다. 1974년 1월 14일 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조에서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그 토지가액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면서 보유기간에 따라 단순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공한지세에 관한 세법조항은 지방세법 188조에 따라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세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0, 최고 10년 초과일 때는 1,000분의 100으로 되어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공한지세의 적용은 일시적인 세금회피를 위해 필요 없는 부실한 건축물의 난립을 초래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 1986년 12월 31일 지방세법 141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이 삭제되었다. 토지관련세법이 보완, 개정되어 오면서 현재는 토지초과이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에 포함되어 토지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세법적용을 받고 있어 공식적으로 공한지세의 조항은 폐지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1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②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 . 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정답: ④ 

 

*직접개입수단: 공공토지 비축,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간접개입수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담보인정비율)

 

 

 

 

18.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무위험률: 3%

● 위험할증률: 4%

● 예상인플레이션율: 2%

● 예상순수익: 4,500만 원

 

 

 

① 4억 원      ② 4억 5천만 원      ③ 5억 원      ④ 5억 5천만 원        ⑤ 6억 원

 

 

 

정답:  ③

 

(요구)수익률 = 수익 / 총투자액(가치)

 

투자가치 = 수익 /(요구) 수익률 = 4,500만 원 / 0.09(9%) = 5억 원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료'가  일반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예상인플레이션율도 반영한다(피셔 효과)

 

※처음으로 나온 유형입니다.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겠습니다.

 

 

 

 

 

19.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①ㄱ, ㄴ, ㅁ        ②ㄱ, ㄷ, ㅁ        ③ㄱ, ㄹ, ㅁ       ④ㄴ, ㄷ, ㄹ       ⑤ㄷ, ㄹ, ㅁ

 

 

 

정답:  ③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주거기본법)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20.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ㄱ                                                 ㄴ

①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②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③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④ 국민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⑤장기전세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정답: ⑤

 

( 장기전세주택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다. 

 

 

 

 

정말 계산 문제는 한 문제도 쉬운 게 없네요.ㅠ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