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매달 5만 160원 더 받게 됩니다.
l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간은 110일이 걸려 최장기간이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l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12개월분 2,472만 8,880원이 됩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임금 비교>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 |
2023년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740원 | 24,728,800원 |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 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고정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2024년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습사원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입사 초기 수습기간을 두어 급여의 80% 또는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2024년 수습사원이 받는 최소 임금은 185만 4666원입니다.
예외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 또한 허용이 됩니다
.
또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l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l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ㅣ갈무리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은 3.5%, 내년 2.4%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2.5%라서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13.16%(4인 가족 기준 약 21만 원)가 상승하여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도 5배나 높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과도한 복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엇박자인 정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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