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동물) 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반려견들의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반려견 등록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동물 보호 강화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저장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유기 동물 문제를 줄여주고 동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
등록된 반려견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접근하도록 훈련하거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려견 관리 용이
등록 정보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상태, 접종 기록, 행동 특성 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의 복지 증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
▷비용과 불편
등록비용 및 등록 절차가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의 거부감
일부 반려견 소유자들은 등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반려견등록 제도의 이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문제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관리뿐 아니라 이 제도의 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을 가져다줍니다.
□ 동물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해당합니다.
□ 동물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or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게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
□ 동물등록절차
▶최초 등록 시에는 등록대상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 군. 구청 등록을 원할 때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등록대행업체(동물 보호센터 또는 지정동물 병원) 방문 등록
▶주변의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요 정보는 소유자의 신상 정보, 반려견의 이름과 특징, 건강정보 등입니다.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반려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 외장 3천 원)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 군. 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무선식별장치 장착 [식별장치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시.군.구청 등록승인 후 등록증 수령
●등록대행업체 찾아보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
www.animal.go.kr
2. 시.군.구청 방문 등록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선식별장치 확인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등 → 등록증 수령
□ 변경신고
1. 온라인 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정부24
www.gov.kr
2. 변경신고 기간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과태료 처분
★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반려견과 외출 시 에티켓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문의 전화
지자체 관련 부처 (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반려견 등록제는 동물복지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므로 장, 단점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유기견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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