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9월 15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올해 3번 째로 인상한 것을 고시하였습니다.
▶ 기본형 건축비 정기적으로 고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주택의 분양가의 구성항목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3월 1일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2022년에도 3번에 걸쳐 6.7%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2월엔 레미콘 가격 인상을 반영해서 1.1%,
3월에 2.05%,
9월에 1.7%는 콘크리트와 같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 기본형 건축비 인상의 여파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여러 가지 마진을 대거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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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 용산구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아파트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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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건축비 기준
이번 고시의 기본형 건축비의 기준은 16층 ~ 26층 이하, 전용면적 60 ~85㎡ 지상층 기준입니다.
3월 1일 고시된 ㎡ 당 194만 3천 원에서 197만 6천 원으로 1.7% 상승입니다.
참고로 하반기 건설업 하루평균 임금은 26만 5,516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3.62% 올랐다고 합니다.
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대한건설협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http://www.cak.or.kr)
보도자료 | 뉴스ㆍ공고 | [23.9.1]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기본형 건축비 적용시기
9월 15일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023년 9월 15일)>
▶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서울 . 수도권 아파트에서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을 뛰어넘은 지 가 오래되었으니... "그림의 떡"이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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