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31번 ~ 3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31번 ~ 3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갑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갑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②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③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선의와 악의 구별은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X토지의 소유자는 갑이다.

 

 

 

 

32.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에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을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을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③병은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되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을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서울지역은 보증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3.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 10. 17. 을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병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②병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⑤

①병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병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은 유지한다.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한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②계약의 유효기간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④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의무이다.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정답: ①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은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다.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격을 위해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