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36번~ 4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36번 ~ 4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6.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정답 :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3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갑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갑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갑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③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갑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④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갑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정답: ⑤

갑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다.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 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 . 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①ㄱ. ㄴ      ②ㄴ, ㄹ      ③ㄱ,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ㄴ. 비선호시설   /  ㄹ. 환경조건(일조량 . 소음)은 공통사항이 아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비선호시설이 없다.

 

☞소방:주거용(단독경보형 감지기) / 비주거용(소화전 . 비상벨)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비교

내용	주거용 [Ⅰ]	비주거용 [Ⅱ]	토지[Ⅲ]	입 . 광 . 공 [Ⅳ]
Ⅰ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대상물건의 표시	ㅇ	ㅇ	ㅇ	ㅇ  소재지(등기.등록지)
권리관계(등기부)	ㅇ	ㅇ	ㅇ	ㅇ
민간임대 등록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ㅇ	ㅇ	x	x
토지이용계획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ㅇ	ㅇ	ㅇ	x
입지조건	도대차교판	도대차	도대	x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	x	x
비선호시설	ㅇ	x	ㅇ	x
거래예정금액	ㅇ	ㅇ	ㅇ	ㅇ
취득 조세 종류 및 세율	ㅇ	ㅇ	ㅇ	ㅇ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x	x	x	ㅇ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ㅇ	ㅇ	ㅇ	ㅇ
내 . 외부 시설물의 상태	ㅇ	ㅇ	x	x
벽면 . 바닥면 및 도배상태	ㅇ	도배 x  벽면.바닥(ㅇ)	x	x
환경조건	일소진	x	x	x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및 실비 & 산출내역	ㅇ	ㅇ	ㅇ	ㅇ

 

 

 

39.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그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갑은 B시가 속한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①ㄷ        ②ㄱ, ㄷ        ③ㄴ, ㄹ         ④ㄱ, ㄴ, ㄷ          ⑤ㄱ, ㄴ, ㄹ

 

 

정답: ②

 

ㄴ. 갑은 A시가 속한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ㄹ.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 주택 외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⑤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이 국가인 국가인 경우 국가등이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⑤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