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공시법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①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에 속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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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ㄱ: 시. 도지사       ㄴ: 15일

 

②ㄱ: 시. 도지사       ㄴ: 30일

 

③ㄱ: 시. 도지사       ㄴ: 60일

 

④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⑤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정답: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을 (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①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②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③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

 

④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⑤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④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 붉은색 )(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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