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 6번 ~10번까지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기출문제 중 민법총칙 파트 6번 ~ 10번까지 문제와 해설입니다.

민법총칙 파트 총 10문제 중 사례문제가 3문항이었는데 10번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기출

 

 

 

 

 

6.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ㄷ. 표현대리의 족보는 무권대리이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갑이 을이 무권대리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④  

--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으로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연 내의 토지거래계약

 

 

 

정답 : 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 추인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① 상대적무효이다.

 

②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의 포기)

 

③ 무권대리이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다.

 

 

 

 

9.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불공정한 법률행위

 

②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⑤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④ 

 

--  나머지는 다 무효이다.

 

 

 

 

10.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을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갑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을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갑과 병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병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갑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발생한다.(무권대리를 준용)

 

 

 

신규 문제인 10번 문제  잘 풀었나요?  합격의 그날까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