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기출 34번 ~ 40번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기출 34번 ~40번 문제와 해설입니다.

예년보다 공인중개사법령 문제의 비중이 70%에서 60%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인 민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4.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울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② 을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⑤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35.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갑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ㄴ.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 . 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갑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갑은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ㄷ.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할 수 있다.

 

 

@절대적 등록취소

 

1.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매수신청대리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5.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6. 매수신청대리 등록 당시 매수신청대리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7. 매수신청대리 등록 당시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용 부분의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④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① 

 

2.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조항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5. 처분의 일체성으로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에 대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 은행융자 . 권리금 . 제세공과금 등

 

③ 중개의뢰 금액

 

④ 희망 지역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④

 임차인인 경우 기재 사항

---  희망물건의 종류  / 취득 희망가격 /  희망 지역 /  그 밖의 희망조건

 

 

38.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 .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ㄴ.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 분의 5이다.

 

ㄷ.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ㄹ.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ㄹ.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속하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②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종전 부동산' 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⑤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 ⑤ 

 

- 물건 별 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 총 실제거래가격은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는다.

 

 

 

40.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③ 

 

1. 분묘소유자가 분묘수호를 계속하는 한 인정되는 것이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지 않는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 기지를 점유했다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전부멸실일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이하다고 했는데 시험문항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다 보니 체감 난이도는 글쎄요? 인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것보다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도 중개사법 덕으로 공법과 세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33회 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