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기출 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법 21번 ~ 26번까지 문제 및 해설입니다.
인강으로 정지웅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잘 가르쳐 줍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해야 한다.
마. 시 .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가
@자격취소 --- 부/ 양 / 지 / 역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o 주거지역 : ( ㄱ ) 제곱미터
o 상업지역 : ( ㄴ ) 제곱미터
o 공업지역 : ( ㄷ ) 제곱미터
o 녹지지역 : ( ㄹ ) 제곱미터
가. 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나. ㄱ: 60 ㄴ: 150 ㄷ: 150 ㄹ: 200
다. ㄱ: 180 ㄴ: 180 ㄷ: 660 ㄹ: 500
라. ㄱ: 180 ㄴ: 200 ㄷ: 660 ㄹ: 200
마. ㄱ: 180 ㄴ: 250 ㄷ: 500 ㄹ: 1천
정답: 나
@토지거래허가 면적 제외
1. 도시지역 :
-- 주거 . 미지정 : 60 이하 / 상업 . 공업 : 150 이하 / 녹지: 200
2. 도시지역 외
-- 기타: 250 이하 / 농지 : 500 이하 / 임야 : 1,000 이하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정보
ㄹ.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가. ㄱ, ㄷ 나. ㄴ, ㄹ 다. ㄱ, ㄴ, ㄹ 라. ㄴ, ㄷ, ㄹ 마. ㄱ, ㄴ, ㄷ, ㄹ
정답: 다
@부동산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2. 검증체계 관련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보유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6. 부동산거래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나.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라.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마
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다.
나.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 외의 원인
상속 / 경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 신축, 증축 , 개축 , 재축
다. 외국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와 토지취득허가는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된다.
라.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 . 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가. ㄱ: 3 ㄴ: 7 나. ㄱ: 3 ㄴ: 10 다. ㄱ: 6 ㄴ: 7 라. ㄱ: 6 ㄴ: 10
마. ㄱ: 12 ㄴ: 15
정답: 나
---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라
---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개정된 토지거래허가 제외 면적을 꼭 암기해야겠지요. 공법에도 나오니 한 번만 외우면 되는 것! 파이팅 !!
'부동산을 알아가다 > 자격증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기출 34번 ~ 40번 (2) | 2023.05.19 |
|---|---|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기출 공인중개사법 27번 ~ 33번까지 (0) | 2023.05.18 |
| 주택관리사(보) 국가 자격 시험 알아보기 (1) | 2023.05.17 |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기출 2차 공인중개사법 14번 ~20번 (0) | 2023.05.16 |
|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공인중개사법 8번 ~ 13번 (0)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