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기출 공인중개사법 27번 ~ 33번까지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 공인중개사법 기출 27번 ~33번까지 문제와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ㄷ.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ㄹ. 비정부 간 국제기구

 

ㅁ. 외국 정부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ㄱ,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 전문기구  /   정부 간 기구  / 준정부 간 기구  / 비정부 간 국제기구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o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시장 . 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①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②

 

1.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허가적용을 배제한다.

 

3.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ㄷ.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ㄱ, ㄴ, ㄷ

 

 

 

정답: ④ 

 

-- 공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의 등기와 공유지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함으로써 유효하다. 

 

 

 

3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 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③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시험지

 

 

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애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대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I] (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ㄴ. 개별공시지가(㎡당)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

 

ㄷ.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ㄹ. 건축물의 방향

 

① ㄱ,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 ①

 

-- 토지이용계획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은 임대차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8번 문제처럼 모두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는 언제나 어려워요.  어김없이 틀렸습니다. ㅋㅋ

수험생 여러분 모두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