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문제 16번 ~ 20번 (물권법)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문제 중 물권법  14문항 중 5문항입니다.

 

물권법

 

 

 

 

1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께에 따른다.

 

나.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라.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마.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라

---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때은 통행권은 소멸한다.

 

 

 

1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다.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라.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마.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다

 

--  제197조에 의해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상대방)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18.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산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마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ㄱ       나.  ㄴ        다.  ㄷ          라. ㄱ, ㄴ         마. ㄴ, ㄷ

 

 

 

정답: 나

 

---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되지 않는다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2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라.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나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