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25번 ~29번 (계약법)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과목 중 계약법 파트 25번~ 29번까지 5문항입니다.

 

 

 

 

 

 

 

2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가. ㄱ     나. ㄴ     다. ㄷ     라. ㄱ, ㄴ      마. ㄴ, ㄷ

 

 

 

정답: 라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나.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 채무자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라.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가

-- 제3자(수익자)가 수익표시한 때부터 생긴다.

 

 

계약의 해제

 

 

 

 

27.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라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8.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라.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정답: 마

 

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다.

 

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다. 교차 청약은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라.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유인이다.

 

@금액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청약이다

 

@금액이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유인이다.

 

 

 

29.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나.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다.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마

--- 사람마다  달라지는  주관적 해석은 금지하고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 원칙이다.

 

 

 

기출이 잘 안 되었던 약관에 관한 문항이 나왔네요.  평이한 문제들이라 생각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