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번 ~ 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법 5문제, 세법이 1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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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① ㄱ, ㄴ, ㄷ, ㅂ                 ㄹ, ㅁ, ㅅ

 

② ㄱ, ㄴ, ㄹ, ㅂ                 ㄷ, ㅁ, ㅅ

 

③ ㄱ, ㄹ, ㅁ, ㅅ                  ㄴ, ㄷ, ㅂ

 

④ ㄴ, ㄹ, ㅁ, ㅂ                  ㄱ, ㄷ, ㅅ

 

⑤ ㄷ, ㄹ, ㅂ, ㅅ                  ㄱ, ㄴ, ㅁ

 

 

 

정답: ②

▶경제적 개념: 상품, 자본, 자산, 소비재, 생산요소 등

▶기술적(물리적) 개념: 환경, 공간, 자연, 위치 등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부동산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장기배려를 하게 한다.

 

 

①적재성      ② 부동성       ③영속성       ④개별성      ⑤인접성

 

 

 

정답: ③

▶영속성이란 토지는 일반재화와 다르게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 절대 증가시킬 수 없고 영속성에 의해서도 감소되지 않는다.

 

 

 

 

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②도시 .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③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④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⑤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④

 

①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②도시 .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③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권양도제(TDR)가 있다.

 

⑤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합니다.

 

※공법문제라 1차만 준비한 수험생들에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4. 토지의 이용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빈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④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⑤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⑤

 

①공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포락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④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5.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①재개발사업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③도시환경사업    ④재건축사업  ⑤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공법문제입니다.

 

 

 

 

3번과 5번은 1차 과목만 준비한  수험생들에겐  힘든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