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16번 ~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이므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기출문제 11번 ~ 15번까지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필요비는 선의, 악의 구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6. 무권대리인 을에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갑의 단독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다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갑이 을의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4회 민법 시험은 옳은 것을 찾는 문제 20문항, 박스형 문제 12문항, 사례문제 12항, 틀린 것 찾는 문제가 6문항 출제 되었습니다. 보통 3 ~ 4개 정도의 '난이도 상' 문제가 이번에는 5문제 정도였으며, 그중 어렵게 느껴지는 박스형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합니다.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11번 ~ 16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2022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해당세율에 대한 세액은 누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②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③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분양권 : 100분의 50 ④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6.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유상거래를 원인으로 「 지방세법 」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 5억 원인 주택( 「 주택법 」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⑤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1000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개인지방소득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① 0개 ②1개 ③ 2개 ④3개 ⑤ 4개 정답: ⑤ ● 농어촌특별세 : 취득 - 보유 - 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 - 보유 ● 개인지방소득세 : 보유 - 양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

서울시는 사당역, 문정역 등 역세권 25개 단지, 총 528세대의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ㅣ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저렴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청년안심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을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ㅣ25개 단지, 총 528호 공급예정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는 송파구 문정동 55-6 일원에 153호, 동작구 사당동 1044-1 일원에 22..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21번 ~ 24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6번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 할 수 있다. ④갑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을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을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② 소유권 이전등기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