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 6번 ~ 10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부동산공시법 기출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를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① ㄷ        ② ㄹ         ③ㄱ, ㄹ         ④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③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0.01㎡       ② 0.05 ㎡         ③ 0.1 ㎡         ④ 0.5 ㎡        ⑤ 1.0 ㎡ 

 

 

 

정답: ③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며, 0.1 ㎡ 미만의 끝자리수가 있는 경우 0.05 ㎡ 미만일 때는 버리고 0.05 ㎡ 초과할 때는 올린다. 0.05 ㎡일 때는 끝자리수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또한, 1필지의 면적이 0.1 ㎡ 미만일 때에는 0.1 ㎡로 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 변경 . 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 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⑤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정답: ②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조 제1항)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검사측량) 3)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4)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용한 경우(지적현황측량)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복구측량)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신규등록측량)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등록전환측량)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분할측량)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해면성말소측량)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축척변경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등록사항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재조사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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