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1번 ~ 25번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21번 ~ 2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1.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②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③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④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⑤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22. 공동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③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④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⑤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방아 기존주택을 임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 ①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4분위 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간(30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3.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자산유동화제도    ㄴ. 공인중개사제도     ㄷ. 부동산실명제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①ㄱ→ ㄴ→ ㄷ→ ㄹ        ②ㄴ→ ㄱ→ ㄷ→ ㄹ              ③ㄴ→ ㄷ→ ㄱ→ ㄹ   

 

④ㄷ→ ㄴ→ ㄹ→ ㄱ        ⑤ㄹ→ ㄷ→ ㄴ→ ㄱ

 

 

 

정답: ③

공인중개사제도 (1985)  → 부동산실명제(1995) → 자산유동화제도(1998) → 부동산거래신고제 (2006)

 

※무조건 틀리라고 낸 문제

 

 

 

 

24. 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①ㄱ, ㄷ      ②  ㄴ,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 ㄱ, ㄴ, ㄷ,ㄹ

 

 

정답: ①

 

@현재 폐지된 제도

토지초과이득세제 / 택지소유상한제

 

개발권양도제(TDR)는 폐지는 아니지만 미실시된 제도이다.

--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보전지역 토지에 대하여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를 개발가능지역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 수익 하는 방식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①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

 

②BTO(build - transfer -operate) 방식

 

③BLT(build - lease - transfer) 방식

 

④BTL(build - transfer - lease) 방식

 

⑤Boo(build - own - operate) 방식

 

 

 

정답: ④

 

@간단한 암기법

build(B) → 건설 =준공

transfer(T) → 소유권 이전(귀속)

lease(L) → 임대, 임차, 임대료 수취

own(O) → 소유

operate(O)  → 운영

 

①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건설. 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BTO(build - transfer -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며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BLT(build - lease - 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리스하고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④BTL(build - transfer - lease) 방식: BTO방식과 비슷하나 BTL은 최종사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⑤Boo(build - own - operate)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3번은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왔으니 굳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