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기출 16번 ~20번 문제 및 정답과 해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16번 ~20번 기출문제와 정답 및 해설입니다.

2차 과목을 준비하신 분은 유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관리지역    ㄷ. 취락지역  ㄹ. 녹지지역   ㅁ. 산업지역    ㅂ. 유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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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ㄹ            ②  ㄷ, ㅁ              ③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ㅂ

 

 

 

정답: ①

 

 

▶용도지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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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자치관리          ㄴ: 위탁관리

 

② ㄱ: 자치관리          ㄴ: 간접관리

 

③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④ ㄱ: 자기관리          ㄴ: 간접관리

 

⑤ ㄱ: 직접관리          ㄴ: 간접관리

 

 

정답 : ③

 

 

 

18.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②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③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④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이다.

 

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 : ③  개발부담금제는 1990년 대, 재건축부담금제는 2006년도이다

 

①  택지소유상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② 토지비축제도는 직접개입수단이다.

 

④ PIR의 값이 크면 클수록 주택지불능력이 떨어지므로 주택 구입이 어렵다.

 

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실명법」이다.

 

 

 

19.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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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② 

 

▶ 부동산활동에 따른 조세의 분류

구분	부동산 취득 시  부과	부동산 보유 . 이용 시  부과	부동산 양도 시 부과
국 세	상속세 ,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 건설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20.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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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숙사           ② 다중주택          ③   연립주택            ④  다가구주택           ⑤ 다세대주택

 

 

 

정답:  ⑤

 

▶구조와 형태로 분류한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인 주택
	다중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합 660㎥ 이하 ,  3 개층 이하, 독립적인 구조 아님
	다가구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합 660㎥ 이하,  3 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합 660㎥ 이하,  4개층 이하
	연립주택	1개동의 바닥면적합 660㎥ 초과,  4개층 이하
	아파트	5개층 이상

 

 

 

 

1차 과목만 준비하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차 과목인 공법이나, 세법을 공부하였다면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18번 문제는 부동산학개론에서 공부한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지문들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