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 계약법 관련 5문항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만 잘 인지하고 있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지문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25. 갑은 을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년 10월 5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의 편지는 2022년 9월 14일 발송되어 2022년 9월 16일 을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갑이 2022년 9월 23일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을이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년 9월 22일 갑에게 도달..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민법의 물권법 14문제 중 11번째 ~ 14번째 문제입니다.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나.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나 # 유치권자는 우(우선변제권). 물(물상대위권). 물(물권적청구권)이 없다. # 유치권자는 경매권, 유치적 효력,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 물권법 14문제 중 6번 ~ 10번째 문제입니다. 1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⑤ /③ 번 (복수정답 처리됨) 1. 경락인(매수인..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에서 물권법 14문제 중 1번 ~ 5번째 문제입니다. 33회에는 점유권에 관한 단독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차분히 한 번 풀어보세요. 1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②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ㄹ.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계약이다. @ 용익물권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 담보물권: 저당권, 유치권 1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공인중개사를 인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나서 없어진 랜드프로였는데 강사진들은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타사에서 강의를 하시는 양민 교수님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인강을 찾고 계시다면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쉽게 가르칩니다.!!! 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2023년 10월 28일(토)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입니다. 국가자격증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출문제를 올려봅니다. 저는 지난해 33회 합격자이고요, 부동산에 대해 천천히 알고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22년 33회차 민법은 난이도가 평준화되어 있는 그대로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시험 치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출제 문항도 민법총칙에서 10문제(대리에서 4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로 비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박스형 문제가 15문제, 사례 문제가 4문제, 박스형 문제 중에서 사례와 결합한 문제가 5개가 출제되었네요. 지문수로 보자면 박스형은 3~4개니까 일반 5 지문 문제보다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렵더군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