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16번 ~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① ㄱ,ㅇ ②ㄱ, ㄷ, ㅇ ③ ㄱ, ㄹ, ㅁ, ㅂ ④ㄴ, ㄷ, ㄹ, ㅁ, ㅅ ⑤ ㄴ, ㄹ, ㅁ, ㅂ, ㅅ, ㅇ 정답: ②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미실시 된 제도는 개발권양도제이다. ▶공한지세는 대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이용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용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11번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의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구분 X지역 Y지역 전지역 A산업 30 50 80 B산업 50 40 90 C산업 60 50 110 D산업 100 20 120 E산업 80 60 140 전산업 고용지수 320 220 540 ① 0개 ②1개 ③ 2개 ④3개 ⑤ 4개 정답: ② ▶입지계수(LQ) = 지역 특정산업 고용비 / 전국 특정산업 고용비 X지역 A산업 입지계수(LQ) 지역(특정산업 고용자수/ 전산업 고용자수) / 전국(특정산업 고용자수 / 전산업 고용자수) = (30 / 320) / (80..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6. 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 = -Qd + 40, 공급함수는 P = 2/3Qs + 20이었다. 이후 수요함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P = 2/3Qs + 10으로 변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P는 가격(단위는 만원/㎡), Qd는 수요량(단위는 ㎡), Qs는 공급량 (단위는 ㎡)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곡선이 좌측(좌상향)으로 이동하였다. ②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가격은 22만 원/ ㎡이다. ③공급함수 변화 이후의 아파트 시장 균형량은 12 ㎡이다. ④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이번 34회 부동산학개론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계산문제 10문제,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문제 4문제, 난이도 최상의 문제가 13문제나 된다고 하니 수험생들에겐 엄청나게 부담이 된 과목이 되었습니다. 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 분할을 어렵게 한다.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③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④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36번 ~ 4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무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답: ③ *가등기담보는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31번 ~ 3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1. 갑은 2023. 9. 30. 을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 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을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을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민법 26번 ~ 3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6. 갑은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병도 을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21번 ~ 2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1.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을이 갑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갑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갑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저당권 말소시기는 채무의 변제시기이다. ㄴ. 물상대위권이란 담보물권의 목적물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16번 ~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이므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17.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기출문제 11번 ~ 15번까지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④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 (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필요비는 선의, 악의 구별 없이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