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세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 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21번 ~ 24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①ㄱ, ㄷ ② ㄴ, ㄹ ③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ㄴ, ㄷ, ㄹ 정답: ③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자는 그..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6번 ~2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갑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을이다. 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갑이다. ㄷ. 채무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동산공시법 11번 ~ 1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정답: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6번 ~ 1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부동산공시법 1번 ~ 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지적사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카드로 된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36번 ~ 4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6.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31번 ~ 3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1.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갑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갑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②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③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시험 26번 ~30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 21번 ~ 25번까지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 . 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