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물권법 파트 16번 ~ 20번까지의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9번 문제가 애매하다고 했는데 복수정답 처리는 되질 않았습니다. 1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물권법 파트 11번 ~ 15번까지 5문항 기출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3번과 15번의 지문 중 낯선 것들이 있습니다. 1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12. 부동산 물권변동에..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민법총칙 6번 ~10번까지 기출문제와 정답 및 해설입니다. 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기출문제 중 민법총칙 파트 1번 ~ 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마지막 40번이 복수정답으로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민사특별법 파트 35번 ~ 40번까지 6문항의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6문제 중 5문제가 사례문제로 출제되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5. 갑은 을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 5. 1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갑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③ 을의 임..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중 계약법 파트 30번 ~34번까지 5문항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0. 계약해제 .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③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⑤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정답: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계약법 파트 25번 ~ 29번까지 5문항의 정답과 해설입니다. 25.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 ⑤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6.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乙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甲이 ..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과목 민법 기출문제 중 물권법 21번 ~24번까지 4문항입니다. 21번은 처음으로 나온 신규 유형입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21.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ㄱ. 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부종성 ) ㄴ. 채권과 담보물권은 같이 이전한다.(수반성 ) ㄷ. 전액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불가분성) ㄹ. 물상대위는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다.(저당권에 인정) 2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물권법 파트 14문항 중 6번 ~1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② 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③ 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써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2020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민법 기출 중 물권법 파트 11번 ~ 15번까지 5문항의 정답 및 해설입니다. 이번 시험에 새롭게 나온 지문들이 있습니다. 80% 정도는 기출 지문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1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② 이행판결확정만으로 소유권이 곧바로 발생되지 않으며, 이행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