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 민사특별법 파트 35번 ~40번까지 6문항입니다. 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2022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 계약법 파트 30번 ~ 34번까지 5문항입니다. 31번 환매에 관한 문제가 사례문제로 나온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0.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나.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마.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과목 중 계약법 파트 25번~ 29번까지 5문항입니다. 2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가. ㄱ 나. ㄴ 다. ㄷ 라. ㄱ, ㄴ 마. ㄴ, ㄷ 정답: 라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부수적 의무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제3자의 권리..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14문항 중 4문항 21번 ~ 24번까지입니다.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나.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문제 중 물권법 14문항 중 5문항입니다. 16.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께에 따른다. 나.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라.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마.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물권법 14문제 중 11번 ~ 15번까지 5문항입니다. 기출지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다.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나 --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이고,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영..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중 민법총칙 10문항 중 6번 ~ 10번입니다. 지문의 단어들이 기존의 방식과 약간 달리 사용되어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였다면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민법과목 중 민법총칙 파트 1번 ~ 5번까지입니다.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합격했지만, 2차 과목에서 2문제로 탈락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2문제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공부가 부족한 탓이기에 순순히 열심히 하였습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공유지분의 포기 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다. 상계의 의사표시 라.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마 1.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 / 재단법인의 설립 2.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 / 채무면제(채권자가 면제) / 해제(소급해서 소멸) /해지(장래효)..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 민사특별법 6문제입니다. 항상 어려운 가등기담보, 생각보다 문제는 정직하게 나왔네요. 33회 40문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3문제나 되네요. 박스형 문제 힘들었어요. ㅠㅠ 3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중 계약법 관련 5문항입니다. 권리의 하자를 양민 교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외운 게 생각이 납니다. 전. 해. 일. 감. 저. 손. 해 --- 매수인 (선의. 악의) 일 때 해당 30. 갑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을이 예약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을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다. 을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