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푸른 돈나무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1번 ~ 3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공공택지의 개발 .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⑤사업주체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26번 ~ 3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조합장선출동의서 ②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조합원 전원이 자필오 연명한 조합규약 ④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② 조합은 가입하는 것이니까 동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틀리라고 낸 문제! 2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21번 ~2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분양신청자격 ②분양신청방법 ③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④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④ 실무를 한 사람에겐 쉬운 문제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사회복..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16번 ~ 2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틀리라고 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자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11번 ~ 1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단독주택 ②장례시설 ③관광휴게시설 ④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③ 대부분 0.7 / 가장 큰 것 : 위락시설 2.1 / 관광휴게시설: 1.9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1.6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1.3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6번 ~ 1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 놀이터 . 마을 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①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외울 수 없는 문제라 틀리라고 낸 문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 . 완화조건은 고려하지..

2019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1번 ~ 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 .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③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6번 ~ 4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③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 한다. ④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⑤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한다. 정답: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바닥면적에 산..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 과목 공법 기출 31번 ~ 35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3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기출 26번 ~30번까지 문제 및 정답과 해설입니다. 2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 . 도지사는 주택의 분양 .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 .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④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